함무라비 법전 1~5조

매불쑈에 박교수님 나와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찾아봄.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5~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법전으로, 282개 조항이 아카드어와 쐐기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법전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며, 특히 무고죄(거짓 고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1~5조의 주요 내용입니다.1조: 살인 관련 무고죄내용: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운 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짓 고발한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설명: 무고한 사람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경우, 고발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2조: 주술 관련 무고죄내용: 주술이나 마법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 고발자는 사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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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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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 2025년 8월 25일

밤중에 미국 트통? 에 쌩뚱맞은 트윗 덕에 뭔가 또 한참 어그러지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하다뭐 어짜피 저거 또 트통 수작이다 했는데, 역시나 회담 주도권을 잡귀 위한 블러핑이었나 싶네요. 역시나, 잘 대처하고 잘 대응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 잼며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인정할 수 밖에..근래에 살짝 아쉬움이 있기도 했지만, 역시 저도 잼며들고 있나 봅니다. ( ⁼̴̤̆ლ⁼̴̤̆ ) 관련해서는 JTBC가 잘 정리를 해주었네요.https://youtu.be/RfqHv1OW324?si=a3UxyEAMtRYs0E8X https://youtu.be/aFxJVG2LLvI?si=BFB_iZ-0AJyBLvg3 📅 회담 일정방문 기간: 8월 24일~26일 (한국 시간 기준)정상회담 개최일: 8월 25일🗣️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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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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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 JMS 두번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The Echoes of Survivors: Inside Korea's Tragedies)의 JMS 관련 내용 요약:작품 개요장르: 다큐멘터리 시리즈총 편수: 8부작 (4개 사건을 각각 2회 분량으로 다룸)공개일: 2025년 8월 15일주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형제복지원, JMS,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과 생존자들의 투쟁 및 치유의 과정.JMS 편 주요 내용정명석의 범죄 행위: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며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폭행, 조직적 성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실제 성폭행 현장의 피해자 녹취록과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 등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됨.법적 결과:2023년 11월 검찰이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2월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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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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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어 교섭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며, 개별 책임 범위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사용자 범위 확대: 법적인 '사용자'의 정의가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노동조합 정의 변경: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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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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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깨끗한 영혼 - 이성선

깨끗한 영혼 이성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눈동자가 따뜻하다. 늦은 별이 혼자 풀밭에 자듯 그의 발은 외롭지만 가슴은 보석으로 세상을 찬란히 껴안는다. 저녁엔 아득히 말씀에 젖고 새벽엔 동터오는 언덕에 다시 서성이는 나무. 때로 무너지는 허공 앞에서 번뇌는 절망보다 깊지만 목소리는 숲 속에 천둥처럼 맑다. 찾으면 담 밑에 작은 꽃으로 곁에서 겸허하게 웃어주는 눈동자가 따뜻한 사람은 가장 단순한 사랑으로 깨어 있다. -『이성선 전집』(서정시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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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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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

까고 싶지는 않고, 알고 가자!1. PBR(주가순자산비율)이란?PBR은 주가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주당순자산가치(BPS, Book Value Per Share)는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PBR =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 (BPS)2. PBR의 의미PBR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얼마나 평가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예를 들어,PBR이 1 이하라는 것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산 대비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PBR이 1 이상이면 주가가 순자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자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3. PBR 활용 방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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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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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과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들의 사실과 관계없는 왜곡된 고의 및 자의적 기소 및 판결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 엄벌할 방법이 있을까?사법에 정의를 붙여 "사법 정의" 라고 쓴다는 것은 참으로 웃긴 말이다.당연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 못한 세상. 더딘 변화에 목이 탄다.폭발하는 K-culture 처럼 우리의 사법도 정의로움으로 폭발하는 그날이 오기를... https://www.lawtimes.co.kr/news/177001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법규 부당하게 적용하면 처벌”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법왜곡죄'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www.lawtimes.co.kr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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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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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력자급률과 발전량

한국의 지역별 전력자급률과 발전량전력자급률은 특정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에 대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나타내며,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전력자급률은 지역의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얼마나 자급자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자급률이 100%라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량과 생산하는 전력량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발전량 현황한국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혼합되어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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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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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사타 (娑陀) 지명/고지명 :: 지역 :: 섬진강 하류|순천•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사타는 삼국시대,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 4현 가운데 한 곳이다. 실제는 백제가 대가야로부터 수복한 영토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려우나 섬진강 일대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순천으로 특정하기도 한다.삼국시대,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 4현 가운데 한 곳.일제 강점기 이래 사타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학자들은 음성사 주1 에 기준하여 사타의 위치를 현재의 경북 상주, 경남 사천, 경북 인동, 전남 순천 등 여러 곳에 비정하여 왔으며 근년주2 에는 순천으로 보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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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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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보는 방송 3법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글들이 포함되어 있어 100% 정확하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의 개요와 취지를 알고자 함입니다.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세부 내용은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 서론: 방송 3법 개요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주요 목적은 정부 추천 이사 비중을 줄이고 추천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KBS 이사회 구성 변화이사 수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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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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