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1~5조

 

 

제공 : 박구용 교수

 

매불쑈에 박교수님 나와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찾아봄.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5~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법전으로, 282개 조항이 아카드어와 쐐기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법전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며, 특히 무고죄(거짓 고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1~5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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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살인 관련 무고죄

• 내용: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운 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짓 고발한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 설명: 무고한 사람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경우, 고발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조: 주술 관련 무고죄

• 내용: 주술이나 마법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 고발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 설명: 당시 사회에서 주술이나 마법이 범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이를 고발하는 행위를 엄단했습니다.

3조 & 4조: 위증 관련 무고죄

• 내용: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자, 또는 증인을 매수한 자는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해진다.
• 설명: 재판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증과 증인 매수를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5조: 판사의 판결 변경 관련 무고죄

• 내용: 판사가 판결을 변경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판사는 처벌받는다.
• 설명: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 오류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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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1. 계급 차별적 처벌: 신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졌습니다(예: 귀족 vs. 평민).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해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3. 역사적 의의: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체계적 법전으로, 이후 중동 지역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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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일부 출처에서 1~5조가 모두 무고죄와 관련된다고 설명하지만, 5조는 판사의 판결 변경과 관련된 조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함무라비 법전의 전체 조항은 온라인 아카이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