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과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들의 사실과 관계없는 왜곡된 고의 및 자의적 기소 및 판결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 엄벌할 방법이 있을까?

사법에 정의를 붙여 "사법 정의" 라고 쓴다는 것은 참으로 웃긴 말이다.

당연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 못한 세상.

더딘 변화에 목이 탄다.

폭발하는 K-culture 처럼 우리의 사법도 정의로움으로 폭발하는 그날이 오기를...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법규 부당하게 적용하면 처벌”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법왜곡죄'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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