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들의 사실과 관계없는 왜곡된 고의 및 자의적 기소 및 판결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 엄벌할 방법이 있을까?
사법에 정의를 붙여 "사법 정의" 라고 쓴다는 것은 참으로 웃긴 말이다.
당연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 못한 세상.
더딘 변화에 목이 탄다.
폭발하는 K-culture 처럼 우리의 사법도 정의로움으로 폭발하는 그날이 오기를...
https://www.lawtimes.co.kr/news/177001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법규 부당하게 적용하면 처벌”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법왜곡죄'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
www.lawtimes.co.kr
https://www.youtube.com/watch?v=V42BaH8E63M
728x90
'Archives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 2025년 8월 25일 (2) | 2025.08.26 |
|---|---|
|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2) | 2025.08.25 |
| 간략하게 보는 방송 3법 (8) | 2025.08.15 |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4) | 2025.08.14 |
| (2025.7.3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대통령실 긴급 브리핑 요약 (0) |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