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죠?
주요 과제와 참고 자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9개)
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국조실)
-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
-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청)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통위)
-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
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
전략 3 :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재부)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기재부)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과기정통부)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정통부)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과기정통부)
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정통부)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정통부)
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기재부)
34.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환경부)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환경부)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부)
전략 5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금융위)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안부·국토부)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행복청)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기재부)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행안부)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부)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위)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기재부)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토부)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위)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중기부)
전략 3 :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수부)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경찰청)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부)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복지부)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복지부)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농식품부)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재부)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금융위)
전략 3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복지부)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복지부)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전략 4 :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복지부)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부)
전략 5 :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부)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부)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부)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부)
전략 6 :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가부)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여가부)
전략 7 :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부)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부)
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문체부)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문체부)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체부)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전략 2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통일부)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통일부)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통일부)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통일부)
전략 3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외교부)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외교부)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동포청)
이제 좀 선진국 다워 보입니다.
"이게 나라냐?" 였지만,
"이게 나라다!" 가 되었네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참고 :: https://committee.pcpp.go.kr/comm/na/ntt/selectNttInfo.do?mi=10663&nttSn=1200636&bbsId=6129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ommittee.pc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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